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집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발급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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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식적인 날짜를 부여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 전세, 월세 모두 가능
-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 대항력과 함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필수 조건
✅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
- 계약의 안전성과 법적 보호 확보
2.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 이제는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OK!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이 계약서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사이트 주소: https://www.iros.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신규작성” 클릭 후 기본 사항,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등 다양한 정보 입력
3. 계약증서 첨부 및 수수료 결제
- 계약서 칼라 스캔본(JPG) 업로드 필수
- 수수료: 5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 전자서명 필수 (공동인증서 사용)
4. 확정일자 부여 완료 & 출력
- 평일 16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처리 가능
- 발급 완료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은 전자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3.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및 발급 방법
📄 이미 받은 확정일자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열람 및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비회원 열람도 가능)
- 상단 메뉴 “신청” 클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사건 관리”선택
- 본인확인매체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건 선택 후 결제 진행
- 열람: 1건 500원 / 발급: 1건 500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이후 모든 주민센터 및 등기소에서 부여한 정보를 포함하며, 2015년 이후 인터넷등기소 부여분도 포함됨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버튼)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바로가기
4.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왜 중요한가요?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먼저 체결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보호 기능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보증금 선회수 가능
- 대항력 강화: 전입신고와 함께 효력 발생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비교
|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
| 법적 보호 | 일정 요건 시 가능 | 매우 강력함 |
| 비용 | 500~1,000원 | 수십만 원 이상 |
| 절차 | 간단 (주민센터/온라인) | 복잡 (등기 필요) |
| 임대인 동의 | 불필요 | 필요 |
| 경매 신청 | 불가능 | 가능 |
📌 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 신뢰가 어려운 경우 전세권 설정도 고려해보세요.
5.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
⚠️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실수는 NO!
- 전자계약서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 불가 → 종이 계약서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칼라 스캔
- 공동인증서 필수 / 금융인증서 사용 불가
- 평일 오후 4시 전 신청 시 당일 확정일자 부여 가능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병행 시 효력 발생
- 발급된 계약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제출 가능 (법적 효력 있음)
📍 신청 전 계약서와 주소, 계약 정보 등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100% 보호되나요?
아니요.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내 계약이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전자계약이 아닌 종이 계약서로 주민센터에서 받은 경우라도,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및 요약
📌 전세계약 후 안전한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 전세계약 확정일자 부여는 법적 효력 확보의 핵심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전자계약서 필수)
✔ 이미 받은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가능
✔ 수수료는 열람 및 발급 모두 500원
✔ 전입신고와 병행 시 보호 효력 극대화
🏡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