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현재 후견등기부에 등기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 등의 후견사항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취업, 공공기관 제출 서류, 자격증 취득이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이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어, 집에서도 간편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후견 제도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관리, 법률적 결정 등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후견 관련된 기록이 후견등기부에 등재되는데, ‘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후견인이 없고, 본인의 능력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 후견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발급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발급

인터넷으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후견인이 존재하는 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2.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접속

먼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발급] →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 간편인증 방식은 사용 불가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신청인 정보 및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발급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입력합니다.

• 발급사유는 취업, 자격증, 인허가 등 목적에 맞게 선택
•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비공개를 선택하세요.

이후 발급하고자 하는 후견사항(전부 혹은 일부)을 선택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전부’ 선택을 추천합니다.

4. 증명서 미리보기 및 인쇄

발급 전에 증명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취업이나 기타 제출용으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3. 인터넷 발급 시 꼭 기억할 사항 3가지!

1. 발급비용 무료 (오프라인 법원 방문 시 1,200원)
2. 인터넷 발급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 타인이 대신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 일시적인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진위 여부 확인 방법

발급받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별도의 바코드 확인 장치 없이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취업 준비나 각종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할 때 쉽게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